시사&생활정보/정부정책제도
2022년 3월 18일, 면세점 구매한도 폐지, 면세한도는 600달러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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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 18일부터 국내 면세점 구매한도 5천 달러가 폐지됩니다. 기획재정부는 17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출국하는 내국인은 면세점에서 이제 제한 없이 물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면세점 구매한도는?
면세점 구매한도는 해외로 출국하는 내국인이 면세점에서 물품을 살 수 있는 금액한도인데, 면세점 구매한도가 폐지된 것은 1979년 제도 도입 이후 43년 만입니다. 최초 면세점 구매한도는 500달러에서 1천 달러, 3천 달러, 5천 달러까지 올랐습니다.
면세점 구매한도 폐지 이유는?
면세점 구매한도 폐지를 결정하게 된 주요 원인은 코로나로 인해 영향을 받은 면세 산업을 지원하고, 해외 소비를 국내 소비로 전환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여행자의 휴대품 등에 적용되는 면세한도 600달러(술, 담배, 향수는 별도한도 적용)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소비 증진을 위해선 면세한도도 늘리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지만, 세계 각국의 면세한도가 대체로 500,600 달러인 점을 고려할때 상향이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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