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생활정보/정부정책제도16
복지멤버십 가입 신청하면 누구나 지원금 다 받습니다
복지멤버십이란 사회보장급여 신청자에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현금·현물 등 각종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안내하고 통합신청(원스톱) 처리하는 제도입니다. 즉, 그동안 각 기관별로 흩어져 있던 복지서비스 정보를 한 곳에서 검색하고 상담과 신청까지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모든 혜택을 빠짐없이 찾아서 알려주고 몰라서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복지멤버십 가입하고 나에게 꼭 맞는 복지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그동안 어떤 불편함이 있었나요? 저소득층이라면 누구나 여러 가지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지만 정작 자신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몰라 수혜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비, 의료비, 교..
정기예금 가입했다가 건강보험료 이럴수가!! 현명한 방법은?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안정을 위해 건강보험료 징수 기반을 확충하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논의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험료를 당장 인상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소득기준 보험료의 소득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은 소득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징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발표 23일 보건복지부 소식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보험료 수입이 둔화되었고 장기적인 재정적 지속 가능성이 떨어졌기때문인데요. 이에 따라 건강보험당국은 '소득이 있는곳에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원칙에 따라 중장기 제도개선과제로 건강보험료로 징수하지 않은 소득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의 수입경로를 확대하고 건강보험의 재정안정성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예비군 동원훈련, 소집훈련 6월 20일부터 재실시
병무청은 올해 예비군 동원훈련을 다음달 20일부터 12월 15일까지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동원훈련은 병력동원을 위해 지정된 예비부대가 전시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평시 2박 3일 훈련이다.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소집훈련 1일(8H), 원격교육 1일(8H)로 축소한다. 동원훈련 대상은 약 50만명으로 장교 및 하사관은 1~6년차, 군인은 1~4년차다. 올해 제대하신 분들은 제외한다. 예비군 동원훈련 일정 동원훈련은 2박 3일에서 1일(8H)로 단축, 입대시간은 오전 9시(전복당시 오전 10시), 해군은 오전 10시, 공군은 오전 10시, 멀리서 입대했던 많은 예비군들. 체크아웃은 지구 예비군 훈련 목표와 동일한 오후 6시입니다. 예비역은 입대 7일 전부터 등기우편, 모바일 APP 또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5월 19일 시행, 적용대상 및 국민신고 방법
200만 공직자, 사적 이해관계자와 업무 관계되면 신고 의무 위반행위 국민 누구나 신고 가능…최대 30억 신고 보상금 1만 5000여개 기관 200만 명의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공직자는 이해충돌 상황 발생 시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포털’ 누리집에 신고와 제출의 의무를 이행해야한다. 또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는 국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신고자는 신변을 철저히 보호하면서 최대 30억 원의 신고 보상금을 지급한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내용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18일 “앞으로 공무수행 시 공익과 사익 간 충돌상황을 체계적으로 예방·관리할 수 있게 됐다”면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주요 내용과 신고방법 등을 설명했다. ..
6월부터 경유보조금(유가연동보조금) 지원 확대 리터당 100원 인하
지급 기준선 1850원→1750원…지급시한도 9월말까지로 2개월 연장 화물차 44만5000대, 버스 2만1000대, 택시 9만3000대 등 혜택 정부가 경유보조금(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기준을 리터(ℓ)당 1850원에서 1750원으로 100원 인하하고 지급 시한도 9월말로 연장하기로 했다.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은 경유 가격이 기준가격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50%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다. 경유보조금 지원확대 결정 정부는 17일 오전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최근 경유가격 인상으로 인한 화물차 등 운송업계 부담을 덜기 위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지난 1일부터 시행중인 현행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기준가격은 ℓ당 1850원에서 1750원으로 100원 인하되고,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