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고용보험 으로 가는길

#"전 국민 고용보험" 이슈를 생각해보다

최근 당정청(민주당,정부,청와대) 사이에서 "전 국민 고용보험"을 공론화시키고 있습니다. 

접근 방식에 있어 차이는 있으나, 주요 취지는 고용보험 확대 적용을 통한 고용안전망 강화입니다.

특히 그동안 고용보험의 테두리 밖에 있던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예술인, 영세자영업자, 프리랜서 등을 고용보험제도 안으로 포함시켜 최소한의 고용안전성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당정청이 의기투합(?)해 시작하려는 이 제도. 현재 논란이 되는 점들을 생각해 보고, 우리나라 고용보험제도의 현황에 대해서도 짚어보고자 합니다.

 

#사회보장제도의 중요성을 깨닫다

개인적으로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숨은 공로자인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중요성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이는 미국 등지에서 의료비가 부담되어 증상이 나타나도 병원을 가지 못하는 사례들을 보면서 더 크게 실감했는데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데 있어 이러한 "사회보장제도"의 확충이 필수요소임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사태가 경제적인 공황상태를 발생시킴으로 벼랑 끝으로 내몰린 이들을 고용보험제도로  직접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전 국민 고용보험 제도 도입"은 합당한 논의라 생각해요.

 

Pixabay 로부터 입수된  mohamed Hassan 님의 이미지

 

"전 국민 고용보험 제도"란 쉽게 말해서, 일하는 모든 국민들이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에서도 취지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여러 가지 반대급부가 있기에  점진적인 방법으로 도입하자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주장은 이번 코로나 사태로 시작된 건 아닙니다.

민주당에서는 2018년  "특수고용자 및 예술인 고용보험법 _ 한정애 의원"을 발의한 바 있는데요.

하지만, 현재까지도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계류 중이기에, 21대 국회가 시작되면 우선적으로 논의가 될 거 같습니다.

 

Photo by  Cytonn Photography  on  Unsplash

 

#고용보험기금은 현재 적자에서 고갈로 진행 중...

"전 국민 고용보험 제도"가 정착되려면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죠.

첫째로는, 바로 "재원조달" 즉 돈문제입니다.

보험료와 고용보험기금으로 운용되는 현재 고용보험은 지난해만 2조 944억 원의 적자를 냈습니다.

쉽게 말하면 고용보험료 등의 수입보다 실업급여 등의 지출이 많았던 거죠.

문제는 현재 코로나로 인한 경기침체와 실업사태로 작년과는 비교가 안될 규모로 지출이 증가할 텐데,

실업으로 인해 걷히는 보험료는 적어질 수밖에 없으니 적자를 넘어 고갈될 위기가 올게 예상이 됩니다.

 

#시행까지는 진통이 예상되나 큰 가치에서 합치가 되지 않을까

 

두 번째로, 기존 가입자와 신규 가입대상자들 각각의 회피와 저항입니다.

"돈문제"에서 이어지는 것으로 현재의 고용보험제도는 근로자와 고용주가 50%씩 부담하게 되어있습니다.

자영업자의 경우는 고용주가 본인이기에 100% 부담원칙인데요.

현재 고용보험 가입대상자 중 실제 가입 인원은 50%가 안되고, 그중 자영업자의 경우 가입률이 0.2% 정도라고 하는데요. 

원인은 보험료 납부에 대한 부담과, 보험의 성격이라 당장의 필요성과 효과를 못 느끼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현 상황에서 정부가 말하는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가 시행되려면 현재의 보험 부과 방식과 혜택의 방식에 조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부과방식에 대해 생각해보면,

건강보험과 같은 "사회보장제도"의 성격을 갖도록 하려는 것이므로, jtbc 뉴스토론에서 봤던 "누진세 성격을 가진 새로운 조세 항목을 만드는 방법"도 생각해봄직 합니다. 

물론, 기존 가입자들의 강한 저항이 예상됩니다. 그동안 착실히 급여에서 빠져나갔던 고용보험료가 다른 사람에게 돌아가는 것도 모자라, 추가로 세금을 내야 한다면 저항이 만만치 않겠죠?

하지만 사회보장제도가 가진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라는 큰 의미 안에서 생각해보면, 합치가 이뤄지지 않을까요?

우리가 내고 있는 건강보험료처럼요.

 

Pixabay 로부터 입수된  Gerd Altmann 님의 이미지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의 순기능을 기대하며

당정청에서 불을 지핀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 사회적 공론화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사회안전망 확충의 중요성을 모두가 알게 된 것이 큰 계기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고용직 종사자, 새로이 생겨나는 플랫폼 노동자, 영세 자영업자 등의 사회적 요구도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재원조달 문제의 공정성과 합리성, 예상되는 저항은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충분한 사전협의와 점진적 접근법으로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가 이루고자 하는

모든 일하는 국민들이 최소한의 고용안전성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마무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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